(붙임)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4.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시행계획 공고	1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

Ⅱ. 사업안내서	9

1. 사업목적	10

2. 사업추진계획	10

3. 사업내용	12

4. 사업신청	14

5. 업체선정방식	15

6. 협약체결	17

7. 사업관리	18

8. 협약의 변경	19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9

10. 사업결과 활용	19

※ 붙임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20

붙임 2. 사업비 계상기준	49

붙임 3.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50

Ⅰ. 시행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14-29호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14. 4. 21(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3 월 21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또는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보급,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과학기술의 국제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기술의 현지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활동 연계 지원

2. 공모분야 및 사업유형

◦ 지정공모 3개 사업 및 자유공모 1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 지원

구분	지원유형	대상국가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정공모	재난대응형 적정기술	필리핀	- 태풍 하이옌 피해지역(예. 타클로반) 및 인근 빈민지역 대상으로 환경재난 극복 지원	- 이동형 정수처리, 빗물이용, 식수․위생 등 재난 복구형 기술
지정공모	지역개발형 적정기술	캄보디아	- 소득 및 교육 수준 일정 이상 지역 대상으로 마을 단위의 지역개발사업 연계 추진	- 마을상수도, 분산형 오수처리시설, 저영향개발(LID) 물 순환마을 조성 등
지정공모	시장육성형 적정기술	인도네시아	- 환경적정기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대상으로 시범단지 (Test-bed) 구축을 통한 국내외 사회적 기업 육성 연계 추진	- 마을단위 오수처리 및 하수재이용, 분뇨, 가정용 폐식용유 등을 활용한 폐기물 자원화 기술 등
자유공모	-	환경적정기술 중점협력국 중 1개 국가	- 현지 여건 및 수요에 부합한 국내 환경기술의 현지화 지원 및 토착화 추진	- 위생 및 오수관리, 비소제거, 소독, 정수처리, 폐기물 활용 등

※ ‘13년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사업기획에 따라 “환경적정기술 중점협력국” 선정(9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3. 공모분야 및 공모방법

◦ 공모분야 : 재난대응형, 지역개발형, 시장육성형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보급

◦ 공모방법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사업안내서 참조)

현지수요파악	⇒	시범적용	⇒	제작 및 보급	⇒	사후관리
현지수요에 부합한 지역 및 기술 파악		적정기술개발 및 개량현지적용		적용설비제작 및 설치		설비모니터링 및 지역역량강화

※ ‘환경적정기술’ :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

․ (관련기술 분야) 물․위생, 폐기물, 자연환경(산림 등), 에너지환경(바이오매스), 생태계 관련 기술 등

4. 지원자격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8.참고사항 참조)

- 기술보유기관은 환경분야 R&D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업)이어야 함

- 대학교, 출연(연), 기업, 민간단체(NGO) 등이 공동 참여 가능

5. 지원금액

◦ 사업유형별 지원금액은 1개 사업당 1.8억원 내외(사업안내서 참조)

※ 타 사업비와 공동 활용 불가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

◦ 사업제안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여 작성․신청하시기 바람

7.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사업 공고일로부터 ~ 2014. 4. 21(월)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4. 4. 14(월) ~ 2014. 4. 21(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확산실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구, 불광동 613-2) (우 122-706)

□ 문 의

- 담당자: 김기환 선임연구원(380-0396)

- Email : kim3113@keiti.re.kr

- Fax  : (02) 380-0270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참고사항

◦ 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

◦ 본 사업은 개도국 지원 목적의 공공기반 사업으로써 기술료 면제

◦ 신청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지원기업 전체 해당되며,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 해당)

-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타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수혜자에 현지지역 일반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구분	사업유형	세부사업 내용	지원기간 (년)	지원금액 (억원)
지정	재난대응형	1.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등 환경재해지역에 적용가능한 환경적정기술 보급	1	1.8
지정	지역개발형	2. 캄보디아 환경현안(식수, 위생 등) 해결을 통해 지역개발 기여 환경적정기술 보급	1	1.8
지정	시장육성형	3. 인도네시아 도시빈민지역 또는 인근 산업지역 활용가능한 환경적정기술 보급	1	1.8
자유	-	4. 「환경적정기술개발 기획연구」에 따른 환경적정기술 중점협력국 대상 유형별 환경적정기술 보급	1	1.8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지정공모
사 업 유 형		재난대응형
세 부 내 용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등 환경재해지역에 적용가능한 환경적정기술 보급
번호	추진방식	추진배경	추진방향	최종성과물(예시)
1	단독 또는 컨소시엄	◦2013년 태풍 하이옌(욜랜다)로 인해 약 1.2만명 사상자, 42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 피해 지역 대상(예. 타클로반)에 긴급구호 사업 후속으로 피해복구 사업 차원의 물․위생 등 환경기술 지원 ◦필리핀 등 동남아 도서국가들 중심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형태의 인프라 구축이 아닌 부락 및 마을 단위의 해법 수립 필요	◦재난대응형 환경적정기술 개념 정립 및 현지 사례 검토를 통한 현지 수요를 만족하는 환경적정기술 추진전략 마련 - 태풍피해지역의 물․위생 등 환경 영향 분석 - 현지 난민 지원을 위한 적정기술 사례 조사 - 난민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환경기술 적용	◦재난대응형 환경적정기술 추진전략 마련 - 개도국 환경재난 현황조사 - 개도국 재난대응체계 조사 - 재난대응형 적정기술사례분석 ◦태풍피해지역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한 환경적정기술 지원 - 재난복구형 환경적정기술(이동형 정수기술) - 빗물이용기술 - 위생폐기물처리기술 등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년 1.8억원 내외

구 분		지정공모
사 업 유 형		지역개발형
세 부 내 용		캄보디아 환경현안(식수, 위생 등) 해결을 통해 지역개발 기여 환경적정기술 보급
번호	추진방식	추진배경	추진방향	최종성과물(예시)
2	단독 또는 컨소시엄	◦프놈펜, 칸달 등 도시지역 심화로 인한 폐기물․폐수 증가, 지하수․지표수 오염, 홍수 위험 노출에 대한 대책․인프라 미비 ◦집중호우 및 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환경현안 해결 지원 수립 필요 ◦메콩강, 톤레삽 호수 등 주요 수원 관리 부족 및 부적절한 하폐수 처리로 식수 오염 문제 심각	◦공공, 기업, NGO 등 협력을 통해 환경기술을 활용한 현지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개발 가능성 모색 - 현지 정부 및 대학교, NGO 공동 참여 유도로 과업종료 후 자립형 유지관리 모델 개발	◦캄보디아 환경현안 조사 및 적정기술 수요조사 - 현지 지역개발사업(예. 환경새마을운동) 연계 가능한 환경적정기술 조사․분석 - 국내 및 현지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급 기술 사후관리 방안 마련 ◦현지 정부 및 대학교 협력을 통한 환경적정기술 지원 -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 분산형 오수처리기술 - 음용수 비소제거기술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년 1.8억원 내외

구 분		지정공모
사 업 유 형		시장육성형
세 부 내 용		인도네시아 도시빈민지역 또는 인근 산업지역 활용가능한 환경적정기술 보급
번호	추진방식	추진배경	추진방향	최종성과물(예시)
3	단독 또는 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 중장기 개발목표에 도시공동체 안전한 먹는 물 접근 보장, 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 향상, 오염하천 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벌목 감소 및 산림녹화 포함	◦생존형 적정기술보다 급속히 부각되는 환경문제 해결 가능 기술 지원 ◦현지 대학교,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기적 교류협력체계 마련 및 적정기술 현지화를 위한 현지 테스트 베드(Test-bed) 확보	◦시장육성형 환경적정기술 추진전략 마련 - 현지 환경적정기술 관련 사회적기업 형성 및 관련 시장 여건 조사․분석 ◦현지 대학교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적정기술 지원 - 하천복원 및 오폐수 재이용기술 -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태양열 및 소수력 배제) - 위생폐기물처리기술 등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년 1.8억원 내외

Ⅱ. 사업안내서

1. 사업목적

◦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또는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보급,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과학기술의 국제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기술의 현지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활동 연계 지원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5. 3. 31일까지

나. 사업비용 : 총 7.5억원/4개 사업 (사업당 1.8억원 내외)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3개) 및 자유공모(1개)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4. 3. 21(금) ~ '14. 4. 21(월)

◦ 사업설명회 개최 : ‘14. 4. 7(월) 10:00~12:00, 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04호 회의실

◦ 접수기간 : '14. 4. 14(월) ~ '14. 4. 21(월)(※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선정평가 : '14. 4월 4주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 '14. 4월 5주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마. 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정책․재정 지원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평가․관리․운영
				협조기관(현지 정부․대학교․NGO)
				현지 지원(필요시, 공동참여)
지원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사업수행

바. 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행계획 및 공고		◦환경부 : 시행계획 확정 ◦전문기관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신청 ◦전문기관 : 접수
⇩
선정평가		◦전문기관 : 평가위원 구성 및 지원기관 선정 - 사전 서류검토(중복성 배제) →발표․평가 → 확정
⇩
협약체결		◦지원기관 : 협약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필요시) ◦전문기관 : 정부지원금 지급
⇩
현지조사		◦지원기관 : 지원 대상지역 현지 수요조사 및 확정 - (대상지역) 단기간 협력가능성, 시범사업 효용성, 지속가능성,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 모니터링 용이성 고려 - (대상기술) 수요자(접근방식) 및 현지시장(실행방식) 고려 ◦전문기관 : 현지 정부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적정기술시범적용		◦지원기관 : 현지 여건에 부합한 적정기술 개발 또는 개량 → 시제품(Prototype) 제작 또는 시범 적용(Pilot test) → 현지 의견 피드백 → 적용지역․기술 최종 확정
⇩
중간점검		◦지원기관 : 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전문기관 : 보고서 검토 및 실사(필요시)
⇩
제작 및 설치		◦지원기관 : 적용 설비 제작(국내 및 현지) → 운송․통관 → 설치 → 시운전 → 현지 준공식 및 최종보고회 개최
⇩
최종평가		◦지원기관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종료1개월 이내) ◦전문기관 : 최종 지원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지원기관 : 모니터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계 확산 노력 - (모니터링) 유지관리 교육훈련 / (역량강화) CSR 활동 ※ 필요시, 기술원-기관 간 CSR 자발적 협약 조인식 체결 ◦전문기관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환경부 보고

3. 사업내용

가. 추진방향

◦ 환경분야 적정기술 중점협력국 대상으로 물, 위생, 폐기물 등 적정기술 핵심분야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환경적정기술의 현지화 및 전문화 추진

◦ 산․학․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협업을 통한 환경적정기술보급 사업과 지역개발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 추진

나. 사업내용

◦ 지정공모 3개, 자유공모 1개 등 총 4개 사업 추진

다. 제안요청내용

◦ 필리핀 재난대응형 환경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태풍, 홍수 등 환경재난지역(예. 타클로반)의 피해 복구 차원으로 식수 보급 및 위생시설 제공 필요

- 사업추진방향

․ 태풍 피해 난민 거주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재해 대응 적정기술 설비 보급(예. 이동형 수처리 시스템) 및 활용

․ 현지 파트너(현지 대학교 및 NGO)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훈련,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마을 단위 통합 프로그램 추진

<그림 1. 재난대응형 환경적정기술 시범사업 추진체계 예시>

◦ 캄보디아 지역개발형 환경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물 관리 포함 농촌종합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 고급인적자원개발 등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분야 설정 중

․ 메콩강 유역 비소 문제 및 급속한 도시산업화로 인한 상수 및 오폐수 처리 등 전반적인 환경 조건이 열악

- 사업추진방향

․ 메콩강 유역 주변 지역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수 비소(As) 오염 해결형 중금속 제거 적정기술 적용

․ 인공습지 등을 이용한 공동체 단위의 오수처리 기술 적용

․ 물, 위생 분야 핵심 환경기술 현지화 및 이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모델 개발

※ 필요시, 미래부 주관 현지 적정기술 거점센터와의 협력 추진

<그림 2. 지역개발형 환경적정기술 시범사업 추진체계 예시>

◦ 인도네시아 시장육성형 환경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4위 인구대국(약 2.4억명)이자 서부 자바 지역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국이나, 기후변화 및 도시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취약

․ 현재 우리 정부 ODA 중점협력 대상국이며, 자카르타 및 반둥 인근 지역이 중점 대상 지역. 수자원 및 하천복원 관련 ODA 사업 추진 중

- 사업추진방향

․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하수처리 및 재이용, 폐기물관리, 식수오염, 자연재해 등) 해결 가능한 적정기술 개발 및 확산

․ 현지 정부 및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현지화 및 현지 사회적 기업 등에 기술이전으로 적정기술(BOP: Bottom of Pyramid)시장 형성

<그림 3. 시장육성형 환경적정기술 시범사업 추진체계 예시>

다. 사업 추진일정

수행 내용	2014																								2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사업공고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현지조사
◦환경적정기술 개발 및 개량
◦중간점검
◦제작 및 설치
◦현지 준공식 개최
◦사후모니터링 및 교육
◦최종평가

* 세부 일정은 사업여건상 기술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4.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

- 각 기관은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연구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설치․보급기관)「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의한 해외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

․(관리․확대기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NGO) 또는 민간기업 사회적책임경영(CSR) 조직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및 기관

나. 사업비용

◦ 사업당 1.8억원 내외

- 최종 지원예산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확정 예정

다.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부수
1	신청용「사업 제안서」(CD 1부)	10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일 경우)	1부
4	해당 기관 증명자료	1부
5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관련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 컨소시엄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	부수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2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업체선정방식

가. 평가위원회

○ 기능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관련 민간전문가 중 6~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사업자 선정	➡	확 정
		신청서(구비서류 등) 심사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보고․통보
【신청기관】		【환경산업기술원(전문기관)】					【환경부】

○ 사전검토 :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 자격 적정성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사업책임자 발표(15분 내외)후 질의응답(15분 내외)에 의해 평가

- 사업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아래의 선정평가표(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배점)	평 가 항 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25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단계별(일정별) 투입 및 산출내용, 소요예산 산출근거 구체성
	현지수요의 적합성	수원국 요구 반영 및 현지여건(관련 법규 및 관습, 정책,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 사업계획 여부
사업내용의 효율성 (25점)	사업수행체계	참여기관 간, 현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계획, 수행방법의 합리성․적합성
	모니터링 방안	전 사업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및 효율성
사업성과의 활용성 (25점)	수원국 참여방안	수원국(정부, 주민 등) 사업 참여 및 역할 분담 계획
	파급효과	과업종료 후 수원국 환경발전 기여도, 수원국 자립방안 및 국내외 홍보계획
사업수행능력 (25점)	투입 인력 경험 및 능력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참여경험 실적
	참여기관 수행능력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건수 및 규모, 수행․관리능력

○ 가점부여

항 목	가점(5점)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2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상지역 중앙(지방) 정부, 대학교 및 NGO 등 현지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2점
참여기관에 국내대학교 또는 NGO를 포함하는 경우	1점

다. 사업수행기관 확정

○ 위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최종 확정(환경부)

6.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과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 제출서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서’ 및 ‘요약서’ 각 2부와 다음의 첨부서류 각 1부 제출

① 협약용 계획서 및 요약문 2부

② 협약서(전문기관,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보관용)

③ 사업책임자 서약서

④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전체)

⑤ 사업책임자 신분증 사본

⑥ 통장사본

⑦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유효)

⑧ 사업비 지급청구서

⑨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나. 위탁 계약

○ 협약을 체결한 사업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

다.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5년 3월 31일

7. 사업관리

가.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 진도관리

- 협약기간이 반기가 되는 시점에 사업비 사용실적과 중간보고서 제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 실사

- 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요청 가능

○ 최종평가

- 사업책임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전문기관에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나. 사업비 사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을 준용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집행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카드사용이 원활치 않은 해외에서의 비용 집행 등)에 한해 현금영수증 처리 인정. 원칙적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는 건당 집행금액 3만원 이하로 제한함

8. 협약의 변경

○ 사업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 요청 가능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및 집행증빙 사본

- 사업비 통장 사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사업수행기관 장의 확인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등)

10. 사업결과 활용

○ 사업 최종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 최종결과로 확정하고, 확정된 보고서를 환경산업체, 관련 기관,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환경산업정보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파일로 제공

【붙임1】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제안서 양식(작성지침 포함)

【붙임2】사업비 계상 기준

【붙임3】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붙임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안내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ㅇ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협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제공하는 품목과 일치하여야 함.

ㅇ 기술원에서는 사업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사업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사업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체결 후 제안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제안서 및 사업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임.

ㅇ 사업제안서 본문은 A4 용지로 10부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ㅇ 기술원은 사업자 선정시 선정업체에 대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선정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획서 및 협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술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작성양식을 준수하도록 함.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작성요령

- 신청서: 첨부(양식1)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 첨부(양식2)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코팅 불가)

※ 제안서 내용 작성 시 시범사업 세부내용을 이행 가능하도록 작성요망

ㅇ 규격 및 지질

- 크기 : A4(210mm×297mm), A3(420mm×297mm)

- 지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00g/㎡

ㅇ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ㅇ 형식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예: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예: 100-1, 100-2, ... , 100-100)

- 글씨체: 휴먼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 글씨크기: 16 Point(대제목), 15 Point(중제목), 14 Point(소제목), 13 Point(본문)를 원칙으로 작성

ㅇ 제안서 분량

-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다. 필수 포함 사항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술개발 또는 개량, 설치 및 보급, 모니터링 및 현지 교육 등을 위한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단계별(일정별) 투입 인력 및 비용의 산출근거 명확성

- 현지 수원국 요구 반영 여부 및 반영 계획 제시 여부, 현지여건(관련 법규 및 관습, 정책,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ㅇ 사업내용의 효율성

- 참여기관 간, 현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수행방법의 합리성․적합성

- 전 사업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방안

ㅇ 사업성과의 활용성

- 수원국(정부, 주민 등) 사업 참여 및 역할 분담 계획

- 과업종료 후 수원국 자립 방안 및 국내외 홍보 계획

ㅇ 사업수행능력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참여경험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관련 연구개발, 설치․보급, 역량강화) 수행건수 및 규모, 능력

ㅇ 기타 평가 시 필요한 사항

- 현지 네트워크 구축 여부

- 참여기관 재정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

라. 기타 참고사항

ㅇ 본 사업은 단순 기자재 설치보급이 아닌 현지 수요에 기반한 적정기술 전파 및 환경기술을 활용한 지역역량강화 연계사업임

ㅇ 현지 정부 및 대학교, NGO 등이 참여, 현지 수요에 부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기술 적용 후, 현지 만족도에 대한 정량적 조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되는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한 규정된 쪽수를 준수해야 함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ㅇ 사업제안서 제출 시는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 및 증빙서류(현지 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실적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1)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해당분야(택1)		지정공모		□ 재난대응형 □ 지역개발형 □ 시장육성형					□ 자유공모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사업비 (정부지원금)		(천원)
사업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수행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컨소시엄기관		기관명			세부책임자	연락처		사업비(천원)
사업개요	대상국 (국명, 지역)
	사업내용 (요약)
사업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제안서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책임자 : (인) 주관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사 업 제 안 서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 사 업 세 부 명 -

2014. ○. ○.

제 안 기 관 명

확   약   서

당 기관은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오며, 사업제안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 번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접수번호
사업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사업참여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사업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Summary

No.
Title
Project Manager	Name
	Organization
	Business Field
	E-mail
	Tel
	Fax
	Mobile
	Address

◦ Purpose

◦ Contents

◦ Effects and Benefit

◦ Key words

※ 대상국과의 공동협력 관점에서 작성하고 대상국의 정부에 설명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작성하기 바람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나.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1),(2),…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다. 총 사업참여자

참여 형태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사업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작성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참여형태는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해당 시, 컨소1․컨소2 등으로 표시)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소속기관은 속해 있는 기관명을 명시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사업의 업무 내용 명시

※ 참여율(%)

- '본  사업에'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사업책임자 30% 이상, 그 외 사업 참여자 20% 이상)

- '환경부' 및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총괄)주관사업책임자
	직 급 별 사업참여자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 학								명
	원 급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참여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참여기업명										사업기관										사업기관									사업기관
	직급별사업참여자											직급별사업참여자										직급별사업참여자									직급별사업참여자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대 학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2.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합 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계
컨소시엄사업비	(기관명 1)
	(기관명 2)
	(기관명 3)
	소계
간접비	간접경비
	소계
사업비 총액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첨부 요망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0

가.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0

나. 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및 수준	0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0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다. 사업 추진 일정	0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0

가. 사업의 추진전략	0

나. 사업의 추진체계	0

다. 사업의 수행방법	0

5.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가. 사업 기대성과	0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0

다.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0

6. 컨소시엄 추진계획	0

7. 관련된 해외사업․주요 실적	0

8.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 명세서	0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작성 포인트〉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상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하되,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사업 관련분야의 국내․외 현황

〈작성 포인트〉

국외의 경우 대상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분야 현황을 기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	사업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비고
				수행
				컨소 시엄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의 추진일정

연도	사업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
															수행
															:
															컨소시엄
															:
															:
: :															: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작성 유의사항〉

양국 간 환경협력 세미나 등에 대한 계획을 명시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세부사업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수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작성 포인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국 공동 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으로 분류됨)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컨소시엄(해당 시) 추진 시 협업 전략을 중점으로 기술

나. 사업의 추진체계

〈작성 포인트〉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모형화

다. 사업 수행방법

〈작성 포인트〉

추진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상세히 기술

5.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사업 기대성과

〈작성 포인트〉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4) 환경산업 교류 및 해외진출 측면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작성 포인트〉

대상국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협력전략, 해외 사업으로의 연계방안을 상세히 기술바람

다. 대상국 현황

(1) 일반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1) 환경시장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환경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환경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기 회: Opportunity)	(위 기: Threat)

6. 컨소시엄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1)

컨소시엄기관명(1)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2)

컨소시엄기관명(2)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7. 관련된 해외사업․주요실적

가. 사업수행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나. 컨소시엄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8.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사업비(수행기관)

가.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컨소시엄사업비(해당시)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해당 시 컨소시엄 사업비를 명확히 기재할 것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참여율 계상기준(사업책임자 30% 이상, 사업책임자 외 20% 이상) 준수

※ 수행․컨소시엄 기관 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사업관련내용)
사업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 - -
		임차	- -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여비	국내		- -
	국외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정보 활동비			- -
사업활동비			- -
합 계			천원

※“사업활동비”는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간접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경비는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의 15%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 내역에는“기관명”을 기재

2) 컨소시엄사업비(컨소시엄 기관명)

가. 당해연도 컨소시엄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 컨소시엄사업비는 컨소시엄 수행기관별로 작성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양식2)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시범사업

- 세부사업명 -

컨 소 시 엄 계 약 서

◦ 사  업  명 :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시범사업(세부사업명)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갑) 사업비 :        천원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을) 사업비 :        천원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병) 사업비 :        천원

◦ 계약당사자

(갑) 사업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을) 컨소시엄기관의 장(1)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컨소시엄기관 사업책임자(1)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                       직책 :

(병) 컨소시엄기관의 장(2)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컨소시엄기관 사업책임자(2)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                       직책 :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시범사업(세부사업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된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시범사업(세부사업명) 수행계획서(이하 “사업수행계획서”라 한다)상의 컨소시엄 추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을), (병)은 사업주관기관 책임자(갑)의 조정과 감독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컨소시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갑)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을), (병)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 (병)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①(을), (병)은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보고서 초록 포함) 등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보고서를 (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 (병)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컨소시엄 기관 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 (병)은 (갑)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갑) 및 (을), (병)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지침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갑)은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 (병)은 당해 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①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 유․무형 발생품은 (갑)과 (을), (병)이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으로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갑)과 (을), (병)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침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갑), (을), (병) 사업책임자 및 컨소시엄 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관련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갑) 및 (을), (병)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시범사업(세부사업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지침 등에 포함된 사항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지침 등의 제․개정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는 경우 (갑)은 이를 (을),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 (병)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지침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총 참여기관 숫자만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수행(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2014 년    00 월    00 일

(갑) 사업주관기관의 장 :		직인
(을) 컨소시엄기관의 장 :		직인
(을)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		(인)
(병) 컨소시엄기관의 장 :		직인
(병)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		(인)

【붙임2】

사업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 사업수행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사업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직접비	◦사업 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운송․통관(현지 정부 협의를 통한 면세통관 협의 요망)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 및 설치 경비
	◦여 비 - 사업참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1일 국내여비 포함)로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외 여비 정액표”에 따라 계상. 다만,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외부위탁 정산수수료 포함)
	◦기술정보활동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 요 경비로 계상(학회가입비 및 식대는 불인정)
	◦사업활동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로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3% 범위 내에서 계상
컨소시엄 사업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사업 홍보를 위한 적용기술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개최, 강연, 체험활동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경비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

※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련 세부 규정에 따르되,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전문기관과의 협의 후 계상

【붙임3】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사업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사업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참여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