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0068호

2017년도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원으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및 지역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기관의 지원 바랍니다.

2016년 2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1. 사업 개요

가.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예산	지원 과제	과제당 연구비	지원기간	비고
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	950	신규 7개 내외	50~100	1~3년
		계속 3개		3년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지원	1,500	신규 1개	500	4년	과학기술지원단(TPC) 연계(센터당 3인 내외)
		계속 2개		4년

※ 지원과제 수, 과제별 연구비, 지원기간 등은 예산 상황, 사업계획 및 최종선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가능

나. 주요 지원 내용

< 기관간 과학기술 협력 >

o (목적) 국내 및 개도국의 대학․연구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활동 지원을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 역량 강화

o (지원대상국) 아시아는 ODA 중점협력국(11개국) 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권역은 개방하되 ODA 중점협력국인 경우 우대

구 분	대상국가
아시아 (11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오세아니아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
중남미․중동․CIS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외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외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

o (지원활동) R&D, 기술지도·이전, 과학기술 자문 등 다양한 협력활동

※ 개도국 발전 및 현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ODA 취지에서 벗어난 단순 공동연구를 제외하고,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단순실험·조사·모니터링·자료분석, 건설․인프라 구축, 아이디어 구상단계는 배제

o (지원기간) 단년도 과제(1년), 다년도 과제(3년)

* 관련 규정에 따른 진도점검․평가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가능

o (사업예산) 매년 1억원 내외

<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지원 >

o (목적) 개도국에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적정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자생적 비즈니스 기반 마련

※ 적정과학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 국내 범용과학기술을 개도국 현지 사정(국민의 생존·생계 및 지역개발 등)에 맞게 개발한 과학기술

o (지원대상국)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7개국, 기타 1개국 등 총 14개국

아시아 (6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아프리카 (7개국)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기타 (1개국)	우즈베키스탄

o (지원내용) 현지인의 지속적인 생산·판매 및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정과학기술 개발, 인력양성, 상용화 및 확산 등 지원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업무 프로세스(예시) ≫

현지기반구축 (6개월)		기술개발/현지화 (1년 6개월)		시범사업 (1년 6개월)		상용화/확산 (6개월)
▪기술인력파견 ▪센터설립 ▪현지특성연구 ▪기술 인벤토리 구축	▶	▪대표기술 개발 ▪Pilot Plant실험 ▪교육‧훈련활동 ▪시범사업준비	▶	▪시범사업(마을단위) ▪전과정 프로그램화 ▪비즈니스모델개발 ▪사회기업가양성	▶	▪지역개발/수익사업 ▪프로그램보급‧확대 ▪국가우선정책화 ▪중장기로드맵 개발

※ 센터인력은 주관기관 파견(1인 이상)외에도, 연구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센터 당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 3인 내외 배정 (주관기관 추천 또는 공모 → 심사 후 파견)

o (지원 분야) 에너지, 식량 및 농업(생물소재 등), 물(음용, 관개 등) 분야 등

	< 센터 활동 예시 >
◈ 에너지 : 농촌지역에 적합한 독립형 에너지/전력시스템 (자가발전/충전)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여시스템 설계 ◈ 생물소재 : 지역토착 생물자원으로부터 원료를 추출하거나 발효하여 고부가가치 유용물질 추출정제기술개발 및 미생물 농법개발 ◈ 물 : 물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소독 및 정수처리장치 기술개발 및 상품화 모델 개발

o (지원 규모 및 기간) 센터별 5억원, 4년(총 사업비 20억원)

* 관련 규정에 따른 진도점검․평가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가능

2.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 절차

공 모 (’16.2~3)	➡	1차 평가 (’16.4)	➡	본 계획서 접수(’17.4)	➡	2차 평가 (’17.5)	➡	최종 확정 및 협약체결(’17.6)
2017년도 예비 선정 공모		2017년도 예비선정		1차 평가 선정자 대상 본계획서 접수		2017년도 신규 후보과제 선정		선정기관 및 지원금 확정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기술분야별 패널심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선정심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 2016년에는 공모 및 1차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2017년에 실시하는 본 계획서 접수, 2차 평가, 최종확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는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선정기준(안)

평가기준	평가항목
적절성	우리나라 ODA 정책 부합성 수원국 정책·수요 및 SDGs와의 연관성 투입요소와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개도국 현지의 특수성 고려 여부 수행과정의 적절성
효율성	추진방법의 우수성 예산집행 계획의 비용효율성
효과성	사업목표가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구축, SDGs 등에 기여 가능 여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 여부
파급효과	수원국의 사회·경제·문화·환경에 대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수원기관의 사업역량 및 참여 의지 정부 지원 종료 후 관련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

※ 평가항목별 구성 및 비중 등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예정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o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법인 등 공적개발추진에 적합한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3책5공(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민간기관(기업, NGO 등)은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 가능

※ 사업별(기관간과학기술협력,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등)에 해당하는 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기타 국‧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나. 신청 방법

o (사업공모)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7년도 신규과제 예비선정 공모

- 공고기간 : ’16. 2. 24(수) ∼ ’16. 3. 24(목), 18:00까지

- 예비계획서 접수기간 : ’16. 2. 29(월) ∼ ’16. 3. 24(목), 18:00까지

※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예비계획서 접수

※ 온라인시스템 상 “주관기관 승인” 항목 마감기한 : ‘16.3.25(금), 18:00까지

o (예비계획서 신청서류) 해당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지원자는 ’16.4.5일까지 수원국 총괄기관의 수원국 사업요청서 및 영문 사업제안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 요망(기관간 협력지원 사업은 수원국 총괄기관 대신 정부부처도 가능)

※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의 수원국 협력기관은 현지센터 설치 공간 제공 및 인력 지원 등 센터 운영역량‧여건 확보 필요

o (본 계획서 신청대상)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과제 중 수원국 수요요청을 통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과제에 한해 본 계획서 접수

- 신청서류 : 해당양식 및 세부사항 안내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 예정

※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본 계획서 접수

4. 향후 일정

o 사업공고 : ‘16. 2. 24(수) ~ ’16.3. 24(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16.2.29(월) ∼ ’16.3.24(목), 18:00

※ 온라인시스템 상 “주관기관 승인” 항목 마감기한 : ‘16.3.25(금), 18:00까지

o 1차 평가 : ‘16.4.7(목), 잠정

※ ’16.4.5일까지 수원국 총괄기관의 수원국 사업요청서 및 영문 사업제안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 요망(기관간 협력지원 사업은 수원국 총괄기관 대신 정부부처도 가능)

o 본 사업계획서 접수 : ‘17.4월, 잠정

o 2차 평가 : ‘17.5월, 잠정

o 최종확정(홈페이지 공고) 및 협약체결 :  ‘17.6월, 잠정

5. 기타 사항

o 간접비는 5% 이내에서 계상 가능

o 사업 관련 각종 자료(사업계획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f.re.kr)를 참조

※  사업신청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o 국내 주관기관은 수원국 현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분야 MOU를 과제 협약 체결 전까지 체결해야 함

※ 사업이행을 위한 실질적 역할분담과 사후관리 방향을 명확하게 명시

6. 문의처

o 미래창조과학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 02-2110-2321, 2315)

o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교류협력팀 (☎ 02-3460-5623, 5708)

o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인터넷) 관련 문의 (☎ 1544–6118)

7. 참고 자료

o 적정과학기술 현지 거점센터 운영 예시 / 과학기술분야 한국형 ODA 모델(19개)

참고1		적정과학기술 현지 거점센터 운영 예시

거버넌스 예시

조직구성 예시

구분	국내 파견인력
역할	① 센터장
	② 전문가-WFK TPC단원(적정기술 및 프로그램개발)
	③ 전문 Coordinator
요건	① 센터장은 현지센터 운영 총괄
	② 전문과학기술 인력은 1년 이상 근무할 경력자로 기술개발과 교육담당
	③ 코디네이터는 프로그램기획과 협력업무 등 담당
구분	현지 근무인력
역할	① 공동센터장(비상근)
	② 사무원 (센터장 보좌)
	③ 기술개발 인력
요건	① 공동센터장은 현지 지원 총괄
	② 사무원은 센터장을 보조
	③ 기술개발인력은 핵심적정기술개발과 교육담당

과업수행 예시(4년)

○ 연차별 추진내용

시기	주요추진 사업
센터 설립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개시 6개월 이내)	ㅇ 운영요원 파견(WFK-TPC파견사업과 연계하여 단원 3인파견) ㅇ 연구 공간 확보 ㅇ 국내 지원본부 구성 및 지원체계구축 ㅇ 현지 연구인력 선발 ㅇ 현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 현지 대학/연구소, 정부기관, 지차체, 시범지역공동체, 국제기구 등 ㅇ 기본 연구설비 구축 ㅇ 현지 물/에너지 기술 현황 조사, DB구축 및 연구전략 조정
핵심기술 개발 (1차년도 7개월 ~ 3차년도 6개월)	ㅇ 국내협력본부와의 유기적 관계하의 기술개발 ㅇ 핵심 연구설비의 지속적 구축 및 Pilot 설비 설치 ㅇ 연구인력의 교육 훈련 ㅇ 해당분야의 적정기술 인벤토리 구축 ㅇ 세부분야의 핵심적정기술 선정 및 개발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화 (3차년도~ 4차년도 6개월)	ㅇ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협력기관의 선정 ㅇ 시범시설의 설계제작 및 설치 ㅇ 시범 사업 시행 ㅇ 현지 지속성 유지를 위한 수익모델 개발 ㅇ 핵심기술의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과정을 프로그램화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로드맵 (4차년도 7개월~4차년도 완료일)	ㅇ 개발된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로드맵 작성 ㅇ 국내 지원본부와 현지 거점센터의 자립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핵심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ㅇ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방안

○ 연차별 프로세스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운영인력 파견	■■■■
현지인력 확보	■■■■
국내 지원본부 구축		■■■■
현지 네트워크 구축		■■■■
현지 자원/기술 조사		■■■■
세부과제 확정, 전략 수립		■■■■
핵심요소기술 개발			■■■■	■■■■	■■■■	■■■■	■■■■
기술 현지화연구					■■■■	■■■■	■■■■	■■■■
파일로트 설계, 설비 발주						■■■■	■■■■
파일로트 운전								■■■■	■■■■
연구결과정리, 매뉴얼작성									■■■■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운영인력 교육									■■■■	■■■■
시범시설 설계 및 발주									■■■■	■■■■
시범시설운영 및 모니터링											■■■■	■■■■	■■■■	■■■■
지속성 확보 방안 도출													■■■■	■■■■
시범사업 결과 정리														■■■■	■■■■
시범사업 매뉴얼화														■■■■	■■■■
사업 확산 전략 수립															■■■■	■■■■
정부 우선정책화 추진															■■■■	■■■■

참고2		□한국형 ODA모델」중 과학기술분야(19개)

연번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프로그램(조직, 제도, 정책 등)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담 행정조직 설립 및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진흥계획 간의 연계 추진
2	KIST설립․운영시스템구축프로그램	▪과학기술이 불모인 상태에서 산업의 기술개발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모태)
3	적정과학기술 지원	▪개도국 생활 및 기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정과학기술을 보급하여 주민 스스로 현지에서 만들고 활용 할 수 과학기술 역량 제고
4	기초과학연구 촉진 프로그램	▪산업경쟁력과 연계된 기초연구 사업을 지원하며,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남북격차 완화
5	과학기술분야 학문 후속세대양성 프로그램	▪과학기술분야 핵심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학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경력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6	과학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과학고, KAIST형)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국가발전의 핵심 인재로 양성
7	무역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정밀측정과학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활성화 지원 * WTO는 무역의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모든 국가에게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국가표준 확립 요구
8	과학기술 대중화․문화확산 프로그램	▪1970년대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파하여 농어촌 지역에 과학기술단 파견 및 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9	이공계 대학 내 집단 연구 지원 프로그램	▪특정연구분야에 대해 연구자원을 조직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월성 원칙이 강조되는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 양성
10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개도국의 부족한 R&D재원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시너지 효과 유도
11	한국형 사이언스파크 조성 프로그램	▪수원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선도할 연구소 및 대학중심의 거점연구단지 구축
12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프로그램	▪국가의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기술혁신 강화를 위해 조세 및 출연지원 등 국내제도 및 운영검험 전수
13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제공을 통해 과학기술활용 및 연구활성화 제고
14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의료 및 산업기술발전 지원 프로그램	▪60년대 초 연구용원자로 건설, 방사선의학/농업연구소 건립을 통해 성장한 방사선진단 및 치료기술과 타 분야 기술과 융합을 통한 방사선 산업활성화 지원
15	연구․학술정보 및 시험연구장비 현대화 프로그램	▪개도국의 연구․학술지원 인프라 기반 확충 및 공동활용 가능한 국가중심센터 구축
16	지식재산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빠른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자산의 역할 및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7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원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과학기술을 강화
18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촌생활 개선 프로그램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 예방 및 위성영상을 이용한 농업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물 생산량 향상 지원
19	녹색성장시대 편입: 녹색R&D기반구축지원 프로그램	▪수원국에 최적화된 녹색R&D기반 전략 수립 및 기반구축지원